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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집행유예 2년에 항소 계획 有 [종합]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15일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며 여러 매체에서 오영수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는 대화 부분 등이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첨언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일기장 문구도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비밀로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오영수의 양형과 관련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력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영수는 이날 항소 의지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항소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오영수는 지난달 2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는 등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3.15 18:42
연예일반

法, 힘찬 세 번째 성범죄에도 갱생 기회 준 이유는 [왓IS]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이번 사건에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반복되는 동종 범죄에 검찰은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힘찬에게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라 그 죄가 사회에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앞선 정황을 참고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힘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특히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검찰 측이 요청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 2024.0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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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비극’ 마약 사건 연루 재벌 3세, 불구속 입건

배우 故(고) 이선균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재벌 3세가 최근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벌 3세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면서 A 씨 또한 내사했다. A 씨는 B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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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유세윤‧장도연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유죄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을 빚은 전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140억원 이상 임의 제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안 씨는 A 영상제작사와 B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는데, A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인 B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 과정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4950여 만 원이 B사에서 A사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사에 소속된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두 회사가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에 해당한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A사로 이동하고 사용한 것은 A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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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대해 지난 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백씨 등은 예천양조에서 제조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에 대해 “(영탁 측이)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이들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탁 측은 이 밖에도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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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은지 괴롭힌 50대 女스토커에 집행유예 '철퇴'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힌 스토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의 스토킹 행각은 2020년 3월께 시작됐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는가 하면,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숍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두 차례나 정은지의 아파트에 잠복하며 기다리다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정은지 측의 강경대응이 시작되자 정은지에게 다섯달 간 인스타그램 DM과 유료 소통서비스 버블 메시지를 5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동을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과 관심을 넘어선 행위로 봤다. 특히 정은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을 호소했음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선 넘은 스토킹에 고통 받던 정은지는 실제로 2021년 12월 버블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정은지는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는 연결고리라 생각했는데 과몰입해서 일상이 불가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른 팬분들이 지켜주는 선을 넘어서 특정 장소에 직접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8 10:42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프로야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전 롯데 투수 서준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지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거부하자 받아둔 신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서준원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고 살고 판결대로 봉사활동 등을 열심히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서준원은 이번 사건으로 롯데에서 방출됐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3.09.13 15:45
연예일반

‘동료 성폭행’ 前 아이돌,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다.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7 15:59
연예일반

[왓IS] ‘허위 뇌전증’ 송덕호, 오늘(28일) 입대…“평생 속죄”

병역 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송덕호가 오늘(28일) 입대한다. 송덕호는 입대 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송덕호 소속사 비스터스(BISTUS) 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송덕호가 이날 입대한다”며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덕호는 지난 2021년 4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덕호는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며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놓으며 사과했다. 이후 송덕호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송덕호는 입대 전날인 27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또다시 불편함을 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제 행동이 정말 잘못 되었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죄드리기 위해 이글을 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글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해 보아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20년 개인사를 핑계 삼아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며 “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으셨을 뇌전증 환자분들과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지금 이순간 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육군장병분들 그리고 저 한 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여러 작품의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송덕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의 잘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번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송덕호는 지난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범택시’, ‘D.P.’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병역비리 혐의가 알려진 뒤 출연 예정인 드라마 ‘이로운 사기’ 등에서 하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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